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의원들에 대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혹을 발표한 후 단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의 공분과 더불어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참패에 따른 것으로, 당의 쇄신을 위한 苦肉之策(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정권 2기신도시건설당시 부동산투기가 들끓자 ‘부동산투기 사범과의전쟁’을 선포하고 검찰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한바 있다. 수사결과 부동산투기사범중에는 공무원 27명이 포함돼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준바 있다. 부동산투기는 역대정권을 막론하고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였으며,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며, 국회의원, 공무원 및 공기업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의 악습을 뿌리뽑아야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진보당경기도당은 지난 9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해야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의정부시 지역주민들도 시장을 비롯, 시·도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정부시 경우 시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녹양동, 민락지구 및 고산지구등 LH가 주도하는 공공택지분양 및 공공주택개발이 종료됐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우정마을 개발계획도 예정되어 있는 등 그동안 개발계획과 정보를 취급하고 인지했던 관련 공직자 및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동산관련의혹이 회자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루머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속담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나’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지나칠 일도 아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집행부에 勸告한다.

부동산사전정보를 통한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에 집행부는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치에 나서줄 것을 바라며, 이것이야말로 지역주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라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