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이재명 후보는 17일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민에 대한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 전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특정 지역이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 있는’ 오늘의 경기도가 있기까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이 있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맥락을 무시한 경기도의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도의회 의장들의 우려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더욱이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여력조차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였다.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의 소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초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재난 불평등’을 야기하는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결정을 철회하라.
경기도는 아프리카가 아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배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