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 =문양휘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8일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에서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다"며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득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현재의 정치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다"며 "저는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청년들이 저와 기성세대를 딛고 자기 역할을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농민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체험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자"며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하면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제가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도 공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진다"며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 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라며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하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며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