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문양휘대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달 23일 옥정물류센터 허가와 관련, 직권취소를 철회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강시장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주민들간 찬,반 대립구도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향후 甲論乙駁(갑론을박) 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때 시장에 당선된다면 옥정물류센터 허가를 직권취소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강시장은 시장 취임후 TF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여 걸쳐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회의와 검토를 걸쳐 인,허가가 적법한 절차 및 관련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 옥정물류센터 허가직권 취소철회를 단행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근 시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옥정물류센터 허가직권 취소는 강시장의 선거공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소환제 및 촛불집회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등 옥정물류센터 허가직권 취소철회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강시장의 이번 결정은 選擧公約(선거공약)이 인,허가에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상황에 따라 자칫 시 관계자들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또한 사업자측의 소송 여부에 따라 양주시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옥정물류센터 직권취소 철회와 무관치 않다는게 지역의 여론이다.

이유불문 강시장의 이번 옥정물류센터 직권취소 철회는 고뇌에 찬 결정과 충정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公約은 문자그대로 공공의 약속이며, 공인의 대중과의 약속이며, 선출직에 도전하며 당선을 전제조건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약속행위지만, 100% 공약이행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보면 50%를 밑도는 이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가 고착화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정부를 보면 노무현정부 41.8%. 이명박정부 39.5%, 박근혜정부41.0% 문재인정부 17,5%이며, 현역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정진석의원은 55,8%의 수치로, 지역주민들은 강시장의 옥정물류센터 허가직권 취소철회 선거공약 불이행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견지해야 하며, 역대정부의 이행율을 보더라도 무차별적인 비난은 삼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수현 시장에게 바란다.

이번 옥정물류센터 허가직권 취소철회에 대해 선거공약 불이행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라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바, 옥정물류센터 허가직권 취소철회로 인해 다른 선거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전,후사정을 明明白白(명명백백) 밝히고 유감표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