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이재명 후보는 17일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민에 대한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 전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특정 지역이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 있는’ 오늘의 경기도가 있기까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이 있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맥락을 무시한 경기도의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도의회 의장들의 우려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더욱이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여력조차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였다.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의 소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초래했다
[경기NK뉴스=문양휘대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KTR : Korea Trade Representative)’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 [경기NK뉴스=문양휘대기자] 의정부시의회 임호석(국민의힘)의원은 21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이다] 지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시행하는 각
[경기NK뉴스=문양휘대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황후연)과 함께 전상군경 故배문석님의 자녀인 배인애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감사의 뜻을 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대상을 유공자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국가유공자 유족분을 직접 찾아뵙고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이룰 수 있었으며, 늘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경기NK뉴스=문양휘대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8일 제331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1년 상반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희창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결산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20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47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세입과 관련, 징수결정액 1조 2,866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2472억 원으로 수납율은 96.9%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96.2%보다 0.7%P(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1조 618억 원, 집행율 86.9%로 집행율이 전년도 84.9%보다 2%P(포인트) 증가했다. 이희창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6월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경기NK뉴스=문양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 4선)은 오늘(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경제산업분야 우수법안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의정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국회에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수상기준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외부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 의원은 지난 국세청 결산심사 중 4차산업혁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이 연간 6천만건을 상회하며, 우편비용 또한 연간 50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정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협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의 마련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하고, ▲반송 우편물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력 낭비를 막는 한편, ▲종이자원 소비를 줄여 환경을 생각하고,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1석
[경기NK뉴스 =배문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경기NK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의정부관내 초등학교체육관 증·개축 사업 현장 6곳을 방문하였다. 이 사업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 체육 및 지역체육 활성화를 통해 함께 공유하는 지역사회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의정부시-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먼저 24일을 시작으로 녹양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와 버들개초등학교, 의정부효자초등학교를 방문하였으며, 25일은 발곡초등학교, 의정부초등학교, 동오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김진선 교육장과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 담당자로부터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오범구 의장은 “학교 실내체육관의 건립이야말로 의정부시 학생과 시민을 위한 협력의 결과”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완공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NK뉴스=배문정 기자 ]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24일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현행법은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총 6개소(39대) 설치·운영 중으로 면적은 약 6ha(58,930㎡)에 달한다. 특히 핵심 보호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나타나다보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핵심 보호지역에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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